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화성 지역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당하였고, 이에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나 충격을 가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합의 여부·범행 동기 등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화성 지역에서 피고소인의 아들과 관련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아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황을 다르게 진술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폭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 진술의 공통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폭행죄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한다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해석을 토대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한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오인'은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제출하여,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 양측 진술의 모순점, 피고소인 주장의 비합리성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일방적 오인에 기초한 가격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의 체계화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을 초기에 정리하여 고소장 또는 고소보충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오인'이나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위법성 조각사유 부존재에 대한 법리 검토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