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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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20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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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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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1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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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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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18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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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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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회계 처리 과정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NO. 3,61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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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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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16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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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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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타인 명의 카드 결제 분쟁)
NO. 3,615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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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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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3,614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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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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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61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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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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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경감 사례
NO. 3,612
사회 내 처우 중심의 보호처분 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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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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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 구속 위기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3,61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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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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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선고받은 사례
NO. 3,610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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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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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60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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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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