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실질적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거나 인출책으로 활동한 경우 접근매체 양수 및 사용에 해당하여 본 조항이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례는 죄질이 무거운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모집책의 권유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초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통하여 인출한 뒤 상선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출 횟수와 금액, 가담 기간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말단 인출책에 불과하였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모집책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 지위가 매우 낮았던 정황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와 상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자료,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의 폭을 좁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신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가담 기간과 인출 횟수에 비추어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인출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담 경위, 조직 내 지위, 분배받은 수익, 반성과 협조 정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향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에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