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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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721
영장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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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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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720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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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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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NO. 1,719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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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후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71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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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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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관찰 처분 받은 사례
NO. 1,717
1, 2, 3,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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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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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벌금형 및 취업제한 이끌어낸 사례
NO. 1,716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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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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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715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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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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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714
불송치(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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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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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 징역 12년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713
징역 12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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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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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NO. 1,712
징역 12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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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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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11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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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1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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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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