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장애가 있는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높고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으며,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신고인과 상당 기간 교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평소 일상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신고인은 의뢰인이 노상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던 까닭에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의 관계 및 신체 접촉의 성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 중인 연인 관계였으며, 신고의 계기가 강제추행이 아니라 다툼 끝의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신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 신고 시점과 다툼 시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다수의 객관적 정상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전후의 대화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신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부각시켰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된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임을 지적하면서, 본 사안에서는 진술과 객관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법리 주장을 통해 혐의 자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사후의 다툼을 계기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관계의 성격과 신고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르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