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평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하게 다툰 가운데, 진술의 신빙성 입증과 양형 의견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위 강간·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만으로 추행이 인정되면 동일한 중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대상 위계·위력 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고, 다수 피해자·상습성·죄질 불량 등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의뢰인들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해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신뢰하며 따르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러한 신뢰 관계와 심리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이어가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 가해자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왔고,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별 추행 행위의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개별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의료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문제제기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점을 2차 가해이자 반성 없는 태도로 명확히 평가받도록 주장하였고,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근거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 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위력 성범죄의 경우 개별 행위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나 반성 없는 태도는 양형에 결정적인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의 가해자 언행과 연락 내용 등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