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수사 초기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판사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서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에 진술된 사실관계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인식과 달리 책임 전가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2차 가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홀로 부친을 모시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미 주요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며, 의뢰인이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구속수사가 아니더라도 수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정정과 구속 불필요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보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이후 구속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 직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 행위 경위,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대한 입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