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계기로 미성년 피해자와 만나 금전을 대가로 성적 접촉을 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송금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의 예에 의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유사강간의 예에 의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사안에 따라 수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영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SNS 서비스에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게시한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속을 잡아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금전을 대가로 피해자와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이로 인한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이 범행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의료 자료와 진단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태양과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제강간이라는 죄명의 본질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실제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우려되었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무죄 다툼보다 양형 영역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제강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동기와 정황에 관한 입체적 소명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