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중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한때 신뢰하며 따르던 가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개별 행위의 일시 특정과 진술 신빙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에서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연결되어 보호와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의뢰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였고, 수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즉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시간이 흐른 후 비로소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의뢰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장기간 이어가야 했고, 가해자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 정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 반복된 피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의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동일한 유형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왔기 때문에 개별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서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핵심부 일치가 신빙성 판단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다수의 변호인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행위의 의미를 축소하는 방어 전략을 취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 및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사건 은폐 시도, 범행의 장기성과 상습성, 피해자 다수성 등을 종합하여 양형상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2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방어하는 상황에서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입증과 양형상 가중요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중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자체가 위력 인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업무·고용·지도 관계의 실질과 그로 인한 심리적 종속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반복된 피해의 경우 개별 행위의 일시를 모두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인 진술, 녹취록, 메시지, 진료기록 등 주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