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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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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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무죄, 강제추행만 일부 인정되어 검사 구형 30년에서 대폭 감형
NO. 1,08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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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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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1,08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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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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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1,08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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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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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8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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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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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수면제 이용 간음 고소)
NO. 1,081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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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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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8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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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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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7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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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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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7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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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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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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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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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3호·4호) 받은 사례
NO. 1,076
3호,4호 보호처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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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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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7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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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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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07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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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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