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부대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간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에 대한 신체 접촉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일 부대 내 동료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속한 합의 진행과 재범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어 통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동료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였고, 모두가 같은 부대 내에서 동거동락하던 동료들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은 물론 군 복무 및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같은 부대 내에 있다는 점에서 합의 진행 자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처한 상황과 감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제안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입증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로 행위의 경위, 정도, 우발성 여부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지속적 가해가 아니라 군 생활의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평소 성행, 가정환경, 군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처분권자가 의뢰인의 전인격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처분권자에게 전달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피해자별 개별 합의 전략과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될 경우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향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