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의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CCTV 영상에 추행 정황이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심신상태와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경위, 범행 동기, 피의자의 반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신체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점포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짧은 시간 내에 수 차례에 걸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영상 증거의 증명력이 강하여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따른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영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어떠한 변론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의 객관적 증명력에 비추어 무죄 주장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다툼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심신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심신미약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기록, 상담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단순한 진술 차원이 아닌 입증자료에 기반한 정상관계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구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의 전체적 맥락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여 통상적으로는 정식 기소가 유력하던 사안에서, 혐의 인정과 함께 심신미약 등 정상관계를 면밀히 입증한 변론이 처분 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 인정과 동시에 심신상태, 반성, 피해 회복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추행 사건은 영상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의견서 제출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