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30년을 구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에서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그대로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3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강간 행위, 즉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상한이 매우 높게 산정되어 실무적으로는 살인죄를 상회하는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재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총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화 양상,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입증 방법으로 신체감정 신청과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감정 결과 및 확보된 의료기록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의 신체 상태와 강간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 자료에 의할 때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강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강제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을 구형하였던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신체감정 및 의료기록 확보, 그리고 3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가 누적될 경우 살인죄를 상회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신체감정·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이 핵심 변론 전략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