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한 피고소인의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인 사이의 사건 특성상 정황 입증과 증거 보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2년~5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친구 관계로 지내던 피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해지고 신체를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의뢰인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식 수준과 저항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 신체 반응, 사건 전후의 행동 양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난 만큼, 신속한 수사 개시와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시급성과 증거 보전 필요성을 명확히 부각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충격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죄질 강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신뢰 관계에 있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소대리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수사·재판의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피해자 변론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과 사건 정황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하여 형사 책임 인정으로 이어진 결과로, 지인 사이의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 형사절차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황(음주량, 사건 전후 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지인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사건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