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8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공동현관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함께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통칭되며, 강제추행의 가중유형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 등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늦은 시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선 뒤 피해자의 뒤를 따라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를 제기한 뒤,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하였으나,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에 이르는 사정상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정리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이상에 달하는 중대 성범죄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확보하여 형량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신중히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태양과 추행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접촉의 부위와 시간, 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종 성폭력범죄 사례들과 비교할 때 행위태양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동종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8년 구형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에 이르는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양형이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또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운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절차,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