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추행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 전원이 구속된 가운데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흉기 사용이나 합동범의 가중적 위험성을 고려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4년~7년, 감경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촉법소년 연령을 갓 벗어난 고등학생 신분이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과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공범 전원이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죄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회피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합동범 형태의 성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만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가담 정도, 사건 직후의 즉각적 사과 의사, 촉법소년 연령을 갓 벗어난 미성숙한 판단력 등을 구속 전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대범죄로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 들어오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형사미성년자를 막 벗어난 시점이라는 점, 범행 동기에 우발적 요소가 있었던 점, 가담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적극성 등을 분석하여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담임 교사의 탄원서, 가정환경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것은, 미성년자라는 신분적 특성과 우발성,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를 객관화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공범 사건에서 단독 불구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기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