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분이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으며,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형사입건된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격상 죄질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 과정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범위와 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되 과장 또는 오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 2회와 검찰조사 1회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권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감경 요소를 누적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불성립 사정을 어떻게 양형판단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형사공탁 등 활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태양,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본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조문 단위로 짚어가며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출발 조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과 양형자료의 누적적 입증을 통해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부각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형 감경 요소를 다층적으로 누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사공탁,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자료로 양형 요소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