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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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4,18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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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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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 검찰 구형 22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4,18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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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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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4,18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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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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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 검찰 구형 22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8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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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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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군형법 제60조)
NO. 4,18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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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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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내 특수폭행 사건, 군인 신분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7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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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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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17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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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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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7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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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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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7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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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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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175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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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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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 구속 상태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17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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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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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73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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