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2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여러 관련 범죄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고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군인등강간 또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 범죄군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군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추행 외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범죄 사실들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추가 범행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군사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데다 여러 범죄 행위가 병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청취하고, 법정에서는 검찰의 구형 22년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건의 처리례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양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2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죄와 함께 여러 관련 범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양형 측면의 방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으며, 군검찰 조사 참여부터 의견서 제출, 접견,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고 양형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범죄 행위가 병합 기소된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의 충실한 작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