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렀던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하여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형사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1인이 아닌 복수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다수 피해자 가중요소가 적용될 위험이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적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아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영역에 해당하므로, 본 결과는 합의 확보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한 변론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지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16세 미만 가중 여부)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합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