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직접 상해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과 합의라는 통상적 감형요소를 활용할 수 없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 가중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은 통상 징역 1년~3년의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2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물리적 폭행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던 중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에 직접 찔리거나 베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차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밀침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인과관계와 행위 태양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의료기록상 진단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상해의 형태가 흉기에 의한 자상이나 절상과는 일치하지 않고 둔력에 의한 타박상에 더 가깝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차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 폭행에 대한 방어적 대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가 의뢰인의 주거지였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 의뢰인이 흉기 자체를 적극적 공격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통상의 특수상해 사안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차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하지만,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본건에서는 합의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권 행사와 양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부재, 사건 이후의 생활 안정성, 우발성과 경미한 상해 정도 등 합의 외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형법 제258조의2의 법정형 하한이 1년임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다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명시적 반성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죄명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해의 발생 경위와 행위 태양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료기록, 현장 상황, 진술 모순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은 변론 방향 설정이 까다로우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