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군사기지 내부에서 동료 군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였다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안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는 처분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 제2호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경 군사기지 내부에서 동료 군인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군 복무 중인 군인이었고 사건 장소가 군사기지 내부였던 점에서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간 폭행 사건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할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수사 절차가 자연스럽게 종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 사안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는 만큼, 합의 자체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 도출에서 멈추지 않고,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의 충실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정성껏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의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관계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폭행 경위, 우발적 성격, 피해 정도, 군 복무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군 조직의 기강 유지라는 군형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일회성·우발성을 부각하여 기소유예가 적정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형법 적용 사안에서 양형 자료 제출의 적시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0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제기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합의서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의 체계적 소명을 통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의 체계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일반 형법상 폭행 사건과 처벌 수위 및 절차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