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22년에서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양형상 참작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5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 등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준강간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형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준강간의 고의 인정 범위와 사실관계의 구체적 다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가 모순되는 지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PTSD 진단의 형성 경위, 진단서의 객관성, 치료 기간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의학적 자료를 분석하고, 형법상 상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사건 자체의 무게가 큰 만큼, 무리한 사실 부인보다 법리적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증빙,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양형 재량 행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2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 해당하는 군인등준강간치상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하한 수준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무게를 감안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론 종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규정된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별개로, 작량감경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과 변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군 법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