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특수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복무 중 군사기지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과 군사기지 내 발생 사건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인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성립과 양형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입니다.

또한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 합의만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불가능하며, 양형 자료로서의 합의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4월경 군사기지 내부에서 동료 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군사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는 특례까지 적용되어 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 적용으로 인해 단순 합의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공소권 없음 사유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양형 자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에 따른 가중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구체적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정도, 피해 결과의 경미성,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도와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초범인 의뢰인의 향후 군 생활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기소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검찰의 재량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에 대한 특례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와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협박 사건의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 양형 소명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므로, 위험성의 정도와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