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 합의 가능성과 양형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흔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불립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고,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동종범죄 가중 등으로 형량이 상향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날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와 만나 간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수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 그리고 SNS를 통한 접근 후 주거지 유인이라는 행위 태양이 계획성·반복성을 띤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양형상 가장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에 대한 개별적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태양에 내재된 계획성·상습성 평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 우발성 요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심리상담 이수, 성인지 교육 수강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재범방지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를 충실히 부각하는 한편, 가중요소를 다투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라는 점이 기계적으로 가중사유로 작동하지 않도록, 각 사실관계의 개별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다수 피해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가 일반적인 죄명에서, 피해자별 합의 확보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충족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별 개별 합의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양형 반영의 폭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법 제305조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