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2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에서 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다 미수에 그쳐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범죄 혐의와 반복적 추행 시도가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5는 위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사범죄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인 군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회피하면서 신체 접촉이 완성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본건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복수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정황까지 함께 부각되어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혐의가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서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미수에 그친 본건 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단순한 신체 접근 시도와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검찰이 2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근거가 된 양형 사유의 과대평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신체 접촉의 정도와 시간, 그리고 군형법상 미수범에 적용되는 형의 감경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 다수의 혐의에 대한 양형이 단순 합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변론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었고, 법정에서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원칙과 미수범 감경 규정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22년에 비해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고 반복적 행위 정황까지 인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수범 규정의 적용과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구형과 선고 사이에 큰 차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 수립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실행의 착수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중형이 구형되는 사건일수록, 각 혐의별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평가받고 미수범 감경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