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허위 광고를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비방·가학적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게시된 게시물의 수, 노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에서 범죄사실이 상당하다고 평가되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고 피해 정도가 중대한 상황에서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수사의 정당성과 신병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사유의 존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공판 단계에서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검찰 구형의 과중성을 법리와 양형기준에 비추어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에 이르고,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임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공판 종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형량 조정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게시물이 다수이거나 노출 범위가 넓은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