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2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신체 접촉 행위를 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것과 비교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행위 횟수, 피해자 수, 위계·위력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6개월에 걸쳐 군 부대 내에서 하급자 지위에 있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허리를 더듬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급자의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군 조직 내 위계 관계에 놓여 있었고,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추행의 고의·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임의성 있게 정확히 기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고 피해자가 복수이며 위력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구형량과의 격차를 줄이는 양형 자료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군 복무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 상담 이수 내역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인자 다툼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청취하고, 군 조직 내 행위의 맥락을 단순한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검찰이 주장한 가중요소 중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22년에 비해 약 1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고 피해자가 복수이며 위력관계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통상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와 쟁점별 변론을 통해 구형량과의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운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범죄는 단순 무죄 다툼뿐 아니라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