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타 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양도받은 주식을 친족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한 뒤 약 4년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고발인의 지위에서 방대한 횡령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 자산인 주식의 사적 유용 여부와 그 이득액의 입증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에 비하여 행위자의 신분과 보관 임무 위배라는 점에서 가중되어 처벌되며,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발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타 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사에 양도받은 주식들을 보관 관리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해당 주식들을 본인의 친족 명의 주식계좌로 입고시킨 뒤, 이를 처분하거나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자산 운용 내역을 검토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산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발인의 업무상 보관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이 회사 자산임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사적으로 처분한 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양도받은 주식이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식 양도 경위, 양도 당시의 계약 문서, 회사 회계 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고발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4년에 걸친 횡령 행위에 대한 이득액의 특정이었습니다. 횡령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주식의 입고와 처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인의 지위에서 정확한 횡령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명의 주식계좌로의 입고 시점별 주식 수량과 시세, 처분 시점의 매각 대금 등을 표 형태로 정리하여 보충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에게 자료의 의미와 산정 방식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입장 유지와 의견 보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장 작성과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횡령 행위의 구조와 이득액 산정 근거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기소 판단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발인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친 주식 횡령 사실과 이득액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었으나, 고발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보충 의견서 작성, 검찰조사 참여, 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는 고발인의 지위에서도 횡령 금액과 행위 시점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발장을 구성하는 것이 수사 개시와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반복된 횡령 행위의 경우 회계 자료, 계좌 거래 내역, 주식 입출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득액 산정의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