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표적 범죄로, 침입의 태양이 은밀하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시 1년부터 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조서에 대한 의견을 적시에 제시하여 향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이후의 신병 관련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좌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환경, 반성의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 의뢰인을 둘러싼 개인적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구형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과중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형량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와 결합된 주거침입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이 상향되는 경향이 강한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다른 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기소되는 경우, 단순 주거침입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범죄사실의 구성과 양형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 여부가 이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