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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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08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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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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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NO. 4,207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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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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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0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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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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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05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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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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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모욕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_
NO. 4,20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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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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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03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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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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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끈 사례
NO. 4,202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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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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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4,201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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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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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모욕 사건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4,200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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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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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 후 미조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9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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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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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98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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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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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변경 중 사고 후 도주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197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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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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