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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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45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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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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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되어 벌금형 받은 사례
NO. 1,144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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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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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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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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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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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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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4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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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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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4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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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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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3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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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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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PT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38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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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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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당한 강제추행 피해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37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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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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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미수 군형법 가혹행위 사건 검사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1,136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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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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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가혹행위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방어한 사례
NO. 1,135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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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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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검찰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1,134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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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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