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통상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불립니다. 동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을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측은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결국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해 유무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동, 사건 당일의 동선, 사건 전후 의뢰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진술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수면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태가 형법이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합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간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증거불충분의 논거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과 유죄 인정 시 따라올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적 불이익까지 함께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 분석과 법리 검토, 수사 단계 적극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