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추행, 가혹행위, 폭력,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 양형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하한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군형법 제1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대한민국 군인으로 규정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되며, 상근예비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7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가혹행위, 폭행, 협박이 경합되는 경우 형은 더욱 가중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비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 행위로는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거나 노출시킨 사실이 있었고,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행위, 라이터로 그을린 곤충과 음료를 섞은 액체를 마시게 한 행위 등의 가혹행위, 팔로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폭력 행위, 다른 인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 신고를 막기 위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행위까지 다수의 범행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피고인 측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양형 적정성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가혹행위,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죄명이 경합한 사안이어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군 내 장병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도록 조력하고,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식을 수사 단계 진술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치료 필요성과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1심에서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 측 항소의 배척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인정한 양형 사유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질병 관련 의료 자료, 가족 관계 및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 다수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시 접견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변론 전략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할 때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1심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반성의 태도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수의 범행이 경합한 경우에도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이 가중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일관된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료적·가정적 정상참작 사유의 적시 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가혹행위로 입건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 정상참작 사유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현출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죄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