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만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행위 자체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추행 횟수가 실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곧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기습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횟수와 구체적 태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횟수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횟수의 다툼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입맞춤 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증거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신빙성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변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장소적 상황을 상세히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회의 입맞춤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고, 진술 변경 부분과 모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셋째, 법정변론에서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하되,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한하여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진지한 사과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형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볼에 1회 입맞춤한 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의 사회생활 및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완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횟수와 태양은 양형에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므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