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음주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만취하여 잠든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친고죄 폐지 후의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2년 수준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일행과 함께 음주를 한 뒤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료상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단발적 행위로만 평가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여, 통상의 사례라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로 인한 신상상의 불이익과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여 조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법적 평가와 인정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단순 부인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식 기소를 자초할 우려가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부인이 아닌 신속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구축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검찰의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②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③ 동종 전력 부재 ④ 추가 범행 가능성의 소명 정도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갖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동종 전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형법 제298조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나아갈 필요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초기 단계의 전략적 판단과 피해자와의 합의,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부인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진지한 피해회복 조치, 합의 진행이 처분 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검찰 처분과 양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입장, 동종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