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벌금 5백만 원대의 선고유예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검찰 항소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헬스클럽 관장으로서 PT 회원의 자세 교정 과정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선고유예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생활체육지도사 등 일정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 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년경 PT 프로그램을 등록한 회원에게 스쿼트 운동 자세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손을 대고 약 4분 동안 자세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원은 자세 교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되어 벌금 5백만 원대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이 약 10년간 정지되어 직업적 기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 즉 1심에서 인정된 선고유예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가 선고유예에 이르게 된 양형 요소들이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PT 지도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신체 접촉의 양상과 정도가 양형기준상 추행의 중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이 장기간 정지되어 직업적·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박탈되는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직무 수행 태도와 성행에 관한 자료, 반성문 및 재발 방지 다짐서, 자격 정지에 따른 직업적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도 직접 참석하여 검찰의 항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 5백만 원대 선고유예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 경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항소심까지 선고유예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지키며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 요소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생활체육지도사, 의료인, 공무원 등 일정 직역에서 자격 결격 또는 자격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 후속 불이익까지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