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협박 등 다수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범행 횟수와 죄질,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검사 측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해자의 지위와 권한의 성격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인권 침해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점, 다른 폭행·협박·강제추행 등 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경우 형이 가중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22년경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행위와 가혹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입맞춤을 하거나 의복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신체 접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손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점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라이터로 그을린 곤충과 음료를 혼합한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수회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목을 팔뚝으로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면박하였으며,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의 타당성이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군 후임에 대한 인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범행의 죄질과 횟수, 군 기강 침해의 측면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 1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풀어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정상 참작 사유의 현출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구속된 의뢰인과 상시 접견을 통해 사건 흐름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질병 치료 필요성,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출소 이후의 재범 방지 계획 등 1심 단계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던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양형의 균형이었습니다. 군 내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형이 가볍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로엘군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의 판결례와 양형 실무를 분석하여 1심의 형량이 비례성과 양형 균형의 측면에서 합리적임을 법정 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할 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될 위험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자백과 반성 태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정상 참작 자료, 그리고 1심 양형의 적정성에 관한 체계적인 법리 변론이 결합되어 형량 가중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사건은 범행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항소심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양형 방어에 유리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비하여 추가 정상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족의 생계, 재범 방지 노력 등 1심에서 부각되지 못한 자료를 항소심에서 보강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군 복무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