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공동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죄혐의가 다수이고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며, 의뢰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미성년자들을 공동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내었습니다. 이후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신체 부위를 접촉하며,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과는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본 사건의 재판을 함께 받게 되었고, 기소된 혐의의 수와 피해자의 수가 모두 다수에 이르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촉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양형상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구속 상태에서 본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의뢰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공동피고인과의 역할 분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각 공소사실별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 다수의 공소사실, 별건 구속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조건이 중첩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조사 입회부터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정상에 부합하는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합의 진행 가능 여부와 접근 방법을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