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가능성, 진지한 반성, 그리고 양형 사유의 종합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의 경우 7년에서 11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양형이 결정됩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면 처단형의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다수의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여러 건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본건과 별도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본건 재판을 함께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의뢰인이 이미 구속 상태였다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통상적으로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전제되는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절차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검찰 구형이 사안의 양형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며,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경우에는 양형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과 함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