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당시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였는지, 즉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신고의 고의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에서 4년,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추행 행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강제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22년경,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겪은 피해 경험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한 것임에도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고소 사실이 객관적 허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무혐의 결정은 추행 행위의 강제성에 대한 증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고의, 즉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무고죄의 법리, 즉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인식하였던 사실관계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식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였다는 점, 단지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이 곧 무고죄 성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객관적 측면뿐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고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법리적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후 무혐의가 내려진 사건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