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에게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 폭력,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군내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여서 검사의 가중처벌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라이터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후임병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 기본형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지며, 군 내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입맞춤을 하거나 옷 위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 피해자의 손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한 뒤 5회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그을린 곤충과 음료를 섞은 액체를 마시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 피해자의 목을 팔뚝으로 조르는 등 수회의 폭력 행위, 다른 소속대 인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면박을 주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협박까지 다양한 범행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의뢰인 측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군 내 후임병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이 결합되어 죄질이 무거웠으며, 사회적으로도 군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검사 항소가 인용될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도록 조력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속된 의뢰인과의 상시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태, 가정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변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의뢰인의 질병 치료 필요성, 가족의 생계 지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임에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현출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형의 가중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 특수상해 등이 결합된 다중 범행 사건에서는 1심 결과 못지않게 항소심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에 대비한 정상 참작 사유의 체계적 현출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인과의 상시 접견을 통한 일관된 소통이 변론 방향 설정과 추가 자료 확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