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된 범죄혐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더 엄중히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며, 합의·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1년 6월에서 3년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를 강제로 만진 행위가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과는 별도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소된 범죄사실이 다수이며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신중한 협상 절차를 거쳐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미 별건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입회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합의 경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마지막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조문 및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별건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반영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별건 구속 상태에서 추가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교도소 조사 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