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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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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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62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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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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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66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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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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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호텔 내 성관계 사건)
NO. 660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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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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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65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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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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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 검찰 구형 22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65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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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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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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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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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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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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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형량 유지한 사례
NO. 655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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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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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65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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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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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5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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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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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652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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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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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례
NO. 65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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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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