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친족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가중처벌 사유와 범행 태양으로 인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양형 전반에 걸친 체계적 변론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족 사이의 준강제추행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친족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에는 양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에서 주목한 핵심 쟁점은 양형 영역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사실관계 검토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여야 할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무리한 전부 부인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변론 기조를 잡았습니다.

둘째, 양형 유리 사유 입증 쟁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법리적 변론 쟁점에 대해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절차별 단계마다 일관된 변론 논리를 유지하면서 재판부에 양형상 고려 사유를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의 폭이 좁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변론을 통해 검사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만큼 단순 부인 전략보다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여부,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