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호텔에서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은 성관계의 임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른바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의 전형적인 양상이었고, 호텔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목격자가 부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로 인해 중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된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호텔 출입 및 인근 구간에서 확보 가능한 CCTV 영상을 수사관과 함께 확인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호텔로 이동하기 전후의 행동 양상, 동행 정황, 신체 접촉의 자연스러움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영상에 드러난 두 사람의 모습은 강제력이 동원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 사건 직후의 행동, 고소 경위 등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법리적·증거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결과에 해당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 자체를 덜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CCTV·메시지·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송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