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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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5,132
처분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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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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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미성년자, 소년부 보호처분 1·2·5호로 마무리한 사례
NO. 5,131
1호,2호,5호 보호처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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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회장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5,130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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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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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회장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고소대리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29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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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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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재산 임의 매각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대리 성공 사례
NO. 5,128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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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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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규약 위조 고소대리, 사문서위조죄 벌금형 이끌어낸 사
NO. 5,12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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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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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12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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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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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5,125
사건화전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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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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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후임병 가혹행위(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12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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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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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 감봉 1월로 감경받은 사례
NO. 5,123
감봉1월-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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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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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12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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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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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아동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121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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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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