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7명을 상대로 병영 내 악습에서 비롯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개인화기로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와 명령 체계를 악용한 가혹행위는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군사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병 7명에게 병영 내 악습에서 비롯된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개인화기인 K2 소총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어 군사법원에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다수 피해자와 다수 범행 횟수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7명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충분한 감경 요소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7명 피해자 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각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심리적 상태에 맞춘 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영 내 누적된 악습을 답습한 측면이 있다는 점, 본인이 후임병 시절 유사한 가혹행위를 경험한 정황,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 관계, 군 복무 중 정상적 직무 수행 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다각적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K2 소총을 사용한 폭행 부분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폭행의 구체적 태양, 사용된 부위,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 정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변론하고, 위력 행사의 정도가 가장 무거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7명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공판기일 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 강조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회 복귀의 길을 열어 두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군형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부가 아닌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K2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한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가중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와 위력 행사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