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중규약을 임의로 위조하여 종중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기존 집행부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개혁파 종원으로서, 집행부 측이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규약을 위조하여 재산을 매각한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조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종중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규약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실증명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권한 없이 그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행사 목적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기존 회장 및 총무 등 집행부의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가져온 개혁파 종원이었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이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종중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소송 등 여러 민사 분쟁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집행부 측이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제출된 종중규약 문서에 기존 종중규약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조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기존 회장과 총무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된 종중규약 문서의 작성 권한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 창립 당시부터 보관되어 온 원본 종중규약과 매각 과정에서 사용된 규약을 면밀히 대조하여, 핵심 조항에 임의로 수정·삽입된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의 입증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조된 규약이 실제로 부동산 매각 절차에서 종중의 의사결정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외관상 갖춘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행사 목적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관련인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본 사건은 종원 다수가 관련된 사안이었기에 수사기관의 진술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고소인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의견서를 보충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전 사전 미팅, 피고소인 조사 단계 대응, 송치 및 기소 단계 의견 개진, 공판 단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종중 내부의 오랜 분쟁 속에서 집행부 측의 위법한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 재산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된 정황이 있고 그 근거 문서에 위조 의심이 있는 경우, 원본 문서와의 정밀 대조 및 작성 권한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중 분쟁은 민사 절차(총회결의부존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와 형사 절차(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배임 등)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절차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