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가 또래 아동과 부딪혀 넘어진 상황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상대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린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양형 단계에서 우발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0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가 어린 아동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우발성,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공간에서 놀이를 하던 7세 아동이 자신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뜨리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앙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해당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아동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이라는 사실관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은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우발성과 일회성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보호자로서, 자녀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 순간 우발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보호자 측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절차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형사재판 변론요지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에 준하는 조정 성립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어,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녀 교육 및 자기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입증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상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을 충실히 설명하고, 민사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점, 공판기일에 변론요지서와 함께 직접 변론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상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우발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측과의 민사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 판단에서 유의미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